.png)
.png)
전문가들은 일본이 직접 전투보다는 정보수집 등 제한적 임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한국 역시 동맹 부담과 국내 정치 리스크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제한적 역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길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찬과 만찬을 함께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격화된 중동 정세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중동 사태 안정화를 위한 미국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위대 파견은 교전 종료 이후 ‘조사·연구’ 등 비전투 명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이 군함을 보낼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 전투보다는 정보수집 등 비전투 임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상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후방지원에도 제약이 있고, 이번 분쟁은 미국의 선제공격 성격이 있어 명분 확보도 쉽지 않다”며 “종전 또는 휴전 상태 등 위험이 낮은 환경에서 참여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본의 선택이 곧바로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제한적이나마 참여할 경우, 한국 역시 동맹 차원의 기여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한국은 기뢰 제거(소해) 능력 투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해부대 전력 등을 활용한 호송 임무 정도가 가능한 선택지”라며 “다만 임무 변경 시 전사자 발생 가능성 등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나토처럼 명확히 선을 긋는 것과 달리 한국은 안보·경제 측면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아 입장이 더 애매하다”며 “트럼프의 성향상 관세나 보복 조치 등 다양한 방식의 압박이 가능해 군사 문제를 넘어 통상·외교 전반으로 압박이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홍해 작전에서도 우리는 다국적 작전에 참여하되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며 방어 논리를 폈다”며 “병력 감소와 해군 전력 여건 등을 근거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드 일부의 중동 이동 등을 활용해 동맹 기여를 강조하는 대외 메시지를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일본이 ‘정보·지원 중심’의 제한적 참여로 방향을 잡을 경우, 한국 역시 직접 전투가 아닌 ‘호송·지원 중심’의 부분 참여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 유지와 국내 정치 부담, 중동 리스크, 통상 압박 대응이라는 복합 변수 속에서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