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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이사장은 8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보험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공·사 보험은 긴밀히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부담이 커지면 곧바로 다른 쪽에도 그 영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한주 이사장은 현재의 공·사보험이 가진 한계를 짚었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두고는 재정 고갈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한계를 맞았다고 했다. 공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비 보전을 통해 공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워왔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 확대와 과잉진료 유인, 도덕적 해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 증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실손보험을 통한 의료 확대가 공·사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실손보험을 통한 의료이용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압력을 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는 실손보험 손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 균형이 흔들리면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공·사 보험을 상호보완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보험과 민영보험을 대립의 구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공보험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보장을 책임지고 민영보험은 그 틈새를 합리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두 제도가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균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도 힘을 실었다. 이한주 이사장은 “최근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나 실손보험 구조 개편은 단순히 제도의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공·사보험의 역할을 정비하고 제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결국 국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치료를,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보험은 단순히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가 아닌, 위험을 관리하고 사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공보험과 민영보험이 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우리 사회가 더 회복력 있고 포용적이며 신뢰받는 구조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