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정부·지자체 제공 파일 AI 인식 한계
네이버 등 대기업 데이터 장벽 해소 지적도
[이데일리 김응태 김세연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서 자료의 양식이 기관 간 서로 다른 데다 인공지능(AI) 인식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 시정을 위해) 챙기겠다”고 14일 밝혔다.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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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타트업이 공공기관 파일 양식을 표준화 양식으로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들어봤냐는 질의에 대해 “해외 창업자로부터 (요구를) 들은 적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내는 파일 양식이 다르고 AI가 자동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며 “(AI가 인식을 못하면) 결국 사람이 입력해야 해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AI 관련 스타트업이 국내 대기업의 장벽 때문에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온라인몰에 축적된 리뷰 데이터 사용 권한의 경우 국내 대형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다”며 “네이버나 쿠팡에서 데이터를 오픈해야 하는데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무단으로 데이터 긁어서 사용하거나 우회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며 “관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제도 개선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