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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도 “금융위·금감원 엇박자”…김주현 “발빠른 대처”

최훈길 기자I 2023.05.11 18:27:35

정무위서 주가조작 늦장대응 놓고 입장차
與, 금융위에 “엇박자”, “권한 비대”, “불투명”
금융위원장 “늦장대응·비대한 권한 동의 안 해”
“금융위·금감원 한 몸처럼 되는 방안 고민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의 늦장대응 논란이 국회에서도 불거졌다. 여당에서도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금융위가 언론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이후 두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협력하지 않아 늦장대응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늦장대응이 아닌 발빠른 대응이었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는 협력했다고 하는데) 사태 이후 금감원에 확인해보니 (제보를 받지 않아) SG증권발(發) 폭락 사태를 인지한 바 없다고 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진실게임도 아니고 이렇게 따로 놀아서 엇박자 나니 주가조작 세력이 판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언제 제보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국민들에게 빠르고 투명한 공개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위가 거대하게 비대하게 있어서 발빠르게 (대응)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권한을 분산시키는 취지에서)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금감원으로 이관할 생각은 있나”고 질의했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발빠른 대응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월11일에 언론을 통해 제보를 받고, 24일 출국금지를 시켰다”며 “제보를 받고 2주도 안 돼서 출국금지하고 법원 영장을 청구한 이런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윤주경 의원은 “발빠르게 대처했다는 건인가”라며 김 위원장 답변에 의문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감독규정 제·개정권의 금감원 이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융위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것은 전혀 공감 안 한다”며 “금융위 권한이 세다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고 동의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4월11일) 제보를 받고 ‘이것은 굉장히 수사 쪽에 힘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하고 거래소에 시장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초기에는 금감원이 특별히 할 역할이 크지 않아서 수사당국과 협조했다. (4월27일) 압수수색하는 단계에서 금감원과 협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이것을 어느 기관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치 않다”며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혼자 할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 기관이 한 몸처럼 해야 한다는 생각에 100% 동의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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