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 "의사 국시 재시험, 공정성 훼손"…丁총리 비판

손의연 기자I 2020.12.23 17:09:41

23일 11개 단체 "의사 국시는 형평성과 공정성 해쳐"
"의료체계 위기는 의대생 재시험 허용으로 해결 안 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 국가고시 재시험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시민사회계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가시험의 형평성을 해친다면서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 대책부터 정부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11개 시민단체가 의사 국가고시 재시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안전사회시민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1개 단체는 2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국시 재시험을 허용하면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정 총리와 권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정 총리와 권 후보자가 국가고시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의사 국시 재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러나 의대생들은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시험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부했고, 정부가 재신청 기회를 줬는데도 걷어찼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행정·외무고시, 공무원·소방관 시험을 포함한 어떤 시험도 시험을 다시 실시한 전례가 없는데 의대생에게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면 국가가 특정 이익집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며 “이번에 굴복하면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사 정원 확대, 필수 의료진 확보 같은 의료개혁은 물 건너가고 만다”고 부연했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빌미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줘선 안 된다면서 정 총리의 발언을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은 “근본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충 대책이 아닌 국시 재응시를 통한 인력 확대를 총리가 먼저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핑계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에 반대하면서 의료 체계를 마비시키는 진료 거부마저 불사했다”며 “당장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 의대생 구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또 “국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수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된 일”이라며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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