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김현미 장관 경질하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이 8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사진=연합뉴스)

홍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민심이반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눈 가리고 아웅 거리던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사과표명과 함께 서초동 아파트에 대한 매각을 약속했다”며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1주택 서약을 빠르게 이행할 것을 다그치듯이 요구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정부 여당으로서 부동산 정책 실패와 가격폭등에 대한 솔선수범 차원의 문제라면 이러한 쇼맨십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폭등과 수급불균형이 정부 여당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식은 여전히 잘못된 진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에도 책임을 물었다. 홍 대변인은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여과 없이 배설하듯 정책화시키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제안 또한 문제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징벌적 과세는 물론이거니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시키는 극단적인 처방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입안자들의 일관되지 못한 행태와 급조된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가수요를 남발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카드마저 효과가 없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고 했다.

홍 대변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그는 “차라리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관계 장관을 비롯한 참모진 전원을 경질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라”며 “시장불신이 지금과 같이 팽배한 상태에서는 정부가 내놓는 어떠한 형태의 징벌적 과세와 극약처방도 부동산 시장에는 백약이 무효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