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 넘으니 국민의당에 산에 막힌 김이수 동의안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우택 원대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11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데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표결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찬성)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반대)이 각각 당론을 정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자유투표 방침에 따라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표결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국민의당과 장외투쟁을 접고 원내로 돌아온 자유한국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책임론을 서둘러 진화하며 향후 정국의 돌파구를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당 자유투표가 가른 표결

김 후보자 인준 투표는 293명이 참여해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현재 국회의원이 총 299명인 점을 감안하면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총력전을 펼친 셈이다. 찬성의견을 내왔던 민주당(120석)과 정의당(6석)에 진보성향 무소속(4석) 의원을 합하면 130석이다. 이들은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반대의견을 당론으로 정해온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 보수성향 무소속(2석)을 더하면 129석이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불참한 점을 반영하면 반대쪽 고정표는 124표 가량이다. 결국 국민의당 의원 중 15명 내외가 찬성표를 던지고 21명 내외가 반대표를 내며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중진의원들 우원식 책임론 진화..“의연히 대처하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원내대표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표 관리를 하지 못한데 이어 다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책임론 조기진화에 나섰다. 중진 의원들은 ‘우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 민주당이 모두 뜻을 모아 한국당과 국민의당에 의연히 대처해나가야한다’며 만류했다.

그러나 당황하는 기색은 숨기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오며 국회 정상화되자마자 미뤄뒀던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했는데 국민의당에게 발목을 잡힌 꼴이 됐기 때문이다. 당내 한 중진의원은 “협치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합을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연하다는 국민의당·환호한 자유한국당

야당은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성공했다는 반응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기관인 국민의당 의원들이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라며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취임 직후 소감문에서 ”(문재인정부와) 싸우겠다“며 강한 야당을 선언한만큼 이번 부결을 계기로 대여협상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주일간의 국회 보이콧을 마치고 돌아온 자유한국당에게도 부결은 호재가 됐다. 문재인정부의 방송장악을 이유로 국회를 떠났다가 별다른 소득없이 돌아온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인사를 저지하는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정 의장의 부결선언 직후 서로를 껴안고 박수를 친 이유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자격 없음이 드러난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서도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여당을 집중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