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3판 개정판 출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도서출판 솔숲은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김형배)의 3판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솔숲)

이번 개정판은 2022년 이후 이어진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고시·지침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최근 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가운데 의미 있는 사례를 선별해 담은 것이 특징이다. 법 개정과 집행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판에는 최근 두 차례 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시정조치 이행관리 △기업결합 신고 면제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공시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등 주요 제도 변화가 반영됐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경쟁법 이슈 △경쟁제한행위와 경쟁제한효과 간 인과관계 입증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 △동일인 판단 기준 △조사활동 방해행위 성립 요건 등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주제들도 보강했다.

기존 법서가 조문 해석 중심에 머무른 것과 달리, 이 책은 조문과 판례·심결례를 비교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이해도를 높였다. 부제인 ‘실무와 판례로 완성하는 공정거래법’처럼 현장 적용성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공정거래 담당자, 로펌 변호사 등 실무 법조인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교재 중 하나로 꼽힌다.

저자인 김형배 고문은 1991년부터 3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사건을 처리한 전문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내며 분쟁조정 제도 발전에도 기여했다. 현재는 더킴로펌 공정거래 고문으로 활동하며 연세대 법무대학원과 경제대학원에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저자는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의 헌법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학의 틀 위에 경제학적 분석이 결합돼야 한다”고 했다.

김형배 더킴로펌 공정거래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