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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헌, 정부 차원 공식 검토…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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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6.03.17 11:11:47

17일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5·18 정신 헌법 수록…국민·야당도 반대 없을 것”
“부마항쟁도 함께 명시…형평성 맞추고 논란 줄일 수 있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공식적인 입장도 좀 정리해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도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뭘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전제를 달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을 언급하며 헌법 조문에 수록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말했다”면서 “제 기억으로도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조문에 넣는다(고 했고), 야당에서도 만날 하던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지방자치 강화, 또 하나가 계엄 요건 강화 이런 거였다”면서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가지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마항쟁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이게 언제나 또 형평성, 균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금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조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난다”면서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항쟁도 헌정사에 매우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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