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에 “시장 통제” 우려…국토부 “투기 세력 제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계획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통제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방식 논란과 맞물리며 부동산 통계와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수사권까지 갖춘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행정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불법행위 대응반을 운영했지만 110건 중 절반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고 기소는 6건에 그쳤다”며 “이런 조직이 여론이나 부정적 발언까지 단속하는 ‘빅브라더’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도 국세청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시장 교란 행위가 점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기획·조사·수사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검토 중”이라며 “투기 세력을 실질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부동산 통계는 나침반이 되어야지 정부 정책의 안테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실장은 “현재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제한하거나 격주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 혼선을 줄이면서도 정책 판단에 필요한 시의성은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기 폐지는 부담스러운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도 앞선 질의에서 “주간 조사를 유지할지 여부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주간 통계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문제 제기는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은 정책당국과 협의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