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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선고 유력…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한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 16일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선고일은 오는 14일로 점쳐졌지만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탓에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제 남은 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국회 탄핵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이뤄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도 90일째인 이달 14일이 점쳐졌지만 현 시점에서는 미뤄질 공산이 크다. 다음주에 선고가 결정되면 역대 대통령 사건 중에서 역대 최장 평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만큼 헌재가 12·3 비상사태를 둘러싼 양측 주장과 쟁점 등을 따지면 숙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요건 위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위법적 국무회의, 국회와 선관위 장악 지시,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꼽힌다.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탄핵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기각·각하 의견보다 근소하게 우세한 편이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여론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체로 6대 4의 비율로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다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나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3명만 이탈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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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에선 조기 대선을 고려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내세워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친명(親이재명)계가 주축이 된 대선용 전국 조직인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오는 15일 국회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여권 내 당내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단일대오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 외에도 일부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탄핵 인용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친윤계를 비롯한 주류계에 묻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과연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초긴장 상태다.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당부한 만큼, 묵묵히 업무를 하며 탄핵심판 관련해선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 인용 결정시 조직 축소나 현 정부 정책 폐기 등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보좌인력 많은 부서는 최대 절반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며 “각 부처에서 파견돼 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들도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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