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분산에너지법 시행, 산업화 과제는
지역 내 전기 생산·소비시장 창출
요금 정상화해 한전 독점지위 깨야
신사업·신기술 창출 유인도 필요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에너지를 사고파는 ‘리틀 한전’을 육성할 틀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려면 전기요금 정상화를 비롯해 신사업·신기술을 창출할 유인이 더 필요하다.”
 | | (왼쪽부터) 박종배 건국대 교수, 주성관 고려대 교수, 조흥종 단국대 교수,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임일형 LS일렉트릭에너지 DX팀장, 홍성민 한화큐셀 분산에너지사업팀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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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영·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김대식·박성훈·박덕흠·이인선·최수진(이상 국민의힘)·정진욱(민주당) 등 국회의원 9명이 참석하는 등 정부·지자체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정부는 현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올 6월 분산에너지법을 시행했다. 지역 생산 전기를 최대한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주민 수용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내년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을 지정해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독점적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사고파는 사업 모델을 구현할 무대가 생기는 것이다. 또 내년 전기 도매요금(SMP)에 지역별 차등을 두고, 내후년부터 소비자요금 차등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 |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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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력 전문가와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공통된 시각이다. 당장 어떤 분산에너지 사업자라도 원가 이하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다. 주성관 고려대 스마트융합학과 교수는 “분산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하려면 결국 에너지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한전을 상대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자의 수익 다각화 모델도 필요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 정상화를 비롯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 중앙집중형 전력망 체계가 한계를 드러내는 현 시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참석자들은 역설했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서울대 객원교수)는 “분산에너지는 다른 말로 지역에너지”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지역의 신산업 유치를 유도해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문제를 에너지를 통해 풀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며 “관련 정책이 궤도에 오르면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나 분산특구, 에너지 신사업 창출이 본격화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분산에너지 산업은 향후 에너지 전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효과적인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