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세제실장 "인공지능·블록체인 무역환경 변화, 국경선 넘어 협력"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성장률의 둔화 등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교역량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를 통한 교역환경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제5차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정부간 운영위원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파괴적인 신기술의 등장은 공간과 속도의 혁명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변화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무역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와 이후 벌어진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우리는 다시 교훈을 얻었다”면서 “각 국가는 국경선을 넘어 전 세계 국가들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준화되고 간소화된 교역 환경을 마련해 국경 간 상품의 빠르고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고 교역 촉진과 교역규모의 확대를 위해 가시적인 역할을 속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해 우범성 있는 물품은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통제하되 안전한 물품은 신속한 통관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송물품에 대한 인공지능(AI) X-레이(ray) 검색체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해외 직구물품 통관체계, 지능형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국경감시체계 구축 등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신속하고 간편한 교역 시스템을 차질없이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기조연설을 마친 후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UN ESCAP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서류없는 무역원활화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UN ESCAP의 노력을 당부하고 한국정부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APTA 협정은 석유화학·섬유 등 약 600여 품목의 세율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보다 낮고, 한·인도 CEPA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원산지 기준이 완화된 APTA 기준 활용이 가능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

김 실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원활화와 APTA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출연중인 한-에스캅(ESCAP) 신탁기금을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추가로 지원하는 데 합의하고 신탁기금지원에 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는 역내 무역원활화와 개도국 능력배양 등 ESCAP의 사업 후원을 위해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6년간 110만달러의 협력기금을 지원했다”면서 “올해부터는 지원을 더욱 늘려 향후 3년간 66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 역내 회원국들간의 조세협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조세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