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3만가구 추가 공급한다..한부모가정에도 기회

[이데일리 권소현 성문재 기자]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 공급된다. 당초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보다 공급 물량이 3만가구 늘었다. 공공주택지구에 신혼희망타운 택지 3~4곳 추가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초기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신혼부부를 고려해 전량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처음 제시됐다.

◇성남·화성·시흥·김포·인천 추가 지정…공급 물량 43% 늘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에 따르면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인 군포 대야미,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의왕 월암, 성남 금토, 성남 복정 등 수도권 8곳과 경산 대임 등 지방 1곳은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에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여기에 성남 서현,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등 수도권 5곳과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 선운2, 부산 내리2, 창원 명곡, 밀양 부북, 창원 태백, 제주 김녕 등 지방 8곳까지 총 13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가정2와 김포 고촌2지구 등 9곳은 주민공람이 끝났고 성남 서현, 화성 어천, 시흥 거모, 제주 김녕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추가로 지정된 신규 공공주택지주내 신혼희망타운 공급 비율을 늘려 2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기존 택지 중 미매각 민간분양용지와 불필요해진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5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에는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 28개 택지에 더해 인천 논현2, 남양주 별내, 양주 회천, 화성 능동 등이 추가됐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지로 확정된 22곳 외 나머지 21~22개 지구는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시에서는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해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로 서울시와 이미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요건도 완화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를 130%로 확대했다. 외벌이는 기존대로 120% 이하를 적용한다.

고액 자산가의 청약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도 도입했다.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다. 작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신혼부부의 80%가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였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자산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분양가 주변 시세의 70~80%…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이용 가능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혼인 2년 이내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물량의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1단계에서는 가구소득과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로 가점을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나머지 70%를 공급하는 2단계에서는 미성년 자녀수와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로 가점을 산정해 뽑는다.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선도지구로 지정돼 올해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 고덕신도시(874가구)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전용 55㎡ 기준 각각 4억6000만원, 2억38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저렴하게 분양되는 만큼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으로 분양형의 경우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한다.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4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향후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발생할 시세 차익의 10~50%까지 주택도시기금에 반환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시세 차익을 독점하는 폐단을 방지하도록 했다.

임대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까지 연 1.4~2.5%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위례신도시와 과천지식정보타운 같은 인기 지역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릴 것 같다”며 “특히 위례지역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약 1800만원인 셈인데 주변의 일반분양 물량보다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분양가가 높거나 수도권 외곽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곳과 인기지역간 양극화는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