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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의지 확인은 성과…文대통령, 북미대화 중재 노력 지속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추진의 계기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전략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남북관계는 제3차 정상회담이 거론될 만큼 큰 진전을 이뤘다. 다만 북미대화는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10일 이른바 ‘김여정·펜스 회동’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북한의 거부로 취소된 게 대표적이다.
무위에 그쳤지만 북미간 대화의지를 확인한 것은 성과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접촉에서 ‘북미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의 회동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측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이는 북미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국면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또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둘러싼 북미갈등 탓이다.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에도 북미의 태도는 냉랭하다. 올림픽 개막식은 물론 폐막식에서 북미 고위급 대표단은 간단한 악수조차 나누지 않았다. 이는 평창 이후 대화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실제 김영철 부위원장은 25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전향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미대화를 둘러싼 양측의 샅바싸움이다.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북한과 핵미사일 도발 중단 등 비핵화에 대한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한 미국이 태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중재 여부에 따라 북미관계는 중대 분수령을 맞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북미대화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적한 국내 현안 ‘개헌’ 가장 시급…한국당, 강력 반대로 성사 불투명
국내 현안도 적지 않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물론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처 방안, 부동산 문제 등 경제문제들이 난제로 떠올랐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개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은 물론 여론조사 실시 등을 통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보수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더구나 여야 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 천안함 폭침 주범을 국빈 대접한다며 문 대통령을 맹성토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를 ‘주사파 친북정권’으로 낙인찍으며 초강경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조는 고사하고 외교안보 현안 자체가 첨예한 정쟁의 소재가 돼버린 것이다. 갈 길 바쁜 문 대통령으로서는 진퇴양난이다. 60%대 지지율 고공행진은 여전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야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 대통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