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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 진실 밝히는 출발점... 신뢰성 있는 특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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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11.17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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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與 "수사권 오용 있었다면 발본색원 해야"
野 향해선 "내용 수정해도 반대 이유 같아"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의힘의 비판은 일축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뉴스1)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뉴스1)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개된 녹취와 증언만 보더라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증거의 맥락을 바꾸고 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은 흔들림 없는 수사로 그간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의결되면서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한 명씩 추천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을 골라 최종 임명한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대변인 “국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이 밝힌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는 수사권이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 개입의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는 그대로”라며 “민생 예산을 심사할 중요한 시기에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언과 녹취마저 외면한 채 장외로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증교사를 포함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까지 모두 12개다. 특검 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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