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반 공무원 대비 훨씬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경찰 자살을 막기 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주기의 정신건강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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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일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두지 않고, 조직이 직접 살피고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즉시 추진할 핵심과제를 담은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5년) 경찰은 연평균 23명이 자살했다. 작년에도 25명, 올해에도 이달 현재까지 16명이 자살했다. 최근 5년간 경찰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6명)의 약 2.1배에 달한다.
특히 자살과 직무 간 관련성을 인정받아 순직한 사례도 경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7∼2021년 자살 순직자로 인정된 공무원 35명 가운데 경찰이 12명(34.3%)이었다. 경찰이 전체 공무원 현원의 약 10.3%인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자살 순직자 비중은 전체 평균의 약 3.3배에 이르는 셈이다.
경찰은 예방에서 진단, 치료 및 치유로 이어지는 전 주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 경찰 동료들의 자살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존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보건·복지 차원의 ‘경찰관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재편하고, 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사 결과 정신건강 위험이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개별적으로 연락해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상담이나 전문적인 병원 진료까지 연계한다. 경찰은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검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일부 격무부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 심리상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건강검진처럼 모든 경찰관이 매년 1회 이상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심리검사·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복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검사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현장 경찰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조직이 먼저 필요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체계도 갖춘다.
경찰서별로 ‘경찰생명지킴협의회’를 갖추고, 업무 중 충격사건을 경험하거나 직무상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입은 직원, 장기 병가·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 등에 대해 심리상담과 전문 진료뿐 아니라 병가·휴직, 근무시간 및 업무 조정, 보직·근무환경 조정, 공상 신청 지원, 업무복귀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지원방안을 살핀다.
이는 올해 일부 관서에서 시범운영한 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력사건 및 사고 현장에서 충격을 경험한 경찰에 대한 긴급심리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타인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거나 본인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 받은 경우 등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충격사건뿐 아니라 동료자살, 사회적 이슈, 재난·사회적 참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상급관서에 신속히 긴급심리지원을 요청하고, 초기개입→ 심리상담 및 평가→후속지원으로 이어지는 표준 대응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경찰들이 정신건강의학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 절차도 개선한다.
현장경찰들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는 전액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사전 심리상담을 받지 않고 협력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아도 진료비를 지원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협력병원이 아닌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경찰은 무엇보다 상담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조직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지휘관부터 직접 정신건강을 챙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총경급 이상 지휘관의 심리상담을 정례화하고, 총경·경정 기본교육 과정에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관리 및 문화조성’ 과정을 신설해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개인이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직이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