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끝까지 관리…정부,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자살시도자 발생부터 치료, 퇴원 후 관리, 일상 복귀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경찰·소방·보건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자살시도자의 재시도를 막고, 고위험군을 끝까지 관리하는 국가 책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 중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안 체계도(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가운데 자살 긴급대응 분야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자살시도자를 중심으로 ‘도움 요청→자살시도→치료→퇴원 후 관리→일상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동안 위기요인 발굴과 예방 중심이었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자살시도 이후에도 치료와 사회 복귀까지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이 함께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대응실은 자살시도와 자살사망 사건에 대해 출동 여부와 위험도 평가, 치료기관 연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한다. 또 경제·사회지표를 분석해 자살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이 함께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총괄한다.

이와 함께 위기 포착 단계에서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기능을 확대한다. 상담 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담 업무를 지원한다. ‘자살’이나 ‘자해’ 등 위험 키워드를 검색하면 109 상담전화와 자살예방 콘텐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우선 노출되도록 플랫폼과 협력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해 심야와 공휴일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가 영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적절한 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치료 단계에서는 자살시도자가 응급처치만 받은 뒤 별다른 상담 없이 귀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귀가 전 단기 상담과 보호를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상을 현재 391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퇴원 이후 관리도 강화된다. 의료기관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현재 100곳에서 2027년까지 103곳으로 확대하고, 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한다. 상담이나 치료를 중단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방문과 지속 설득 등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정부는 자살시도자뿐 아니라 유족 지원도 확대한다. 치료를 마친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우선 제공하고, 치료비·주거비·학자금·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자살사건 발생 시에는 유족과 학교, 직장 등에 대한 심리 지원과 사망 원인 분석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살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밀착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자살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고위험군이 필요한 지원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생명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