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해지한 예적금 되돌려 드립니다"…민주당, 착붙 10·11·12호 공약 발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적금을 착오로 해지한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착오해지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또 창업 초기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 시 잔여 구직급여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다둥이 카드를 통해 전국 공공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둥이 올패스’ 도입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착!붙 공약 프로젝트’ 10~12호를 발표하고, 국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착 붙는 공약 프로젝트 단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10호·11호·12호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10호 공약은 금융상품을 착오 해지한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복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모바일뱅킹 이용 증가로 예·적금 해지가 간편해지면서 단순 클릭 실수로 만기 직전 상품을 해지해 이자 손실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재는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약관상 해지는 예금주의 책임으로 되어 취소 절차가 별도로 없으며 원칙적으로 구제 받기 어렵다. 은행에 민원을 접수하면 간혹 구제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은행마다 이 소비자 보호 기준이 다르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 10호 매니저를 맡고 있는 박홍재 의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지된 예·적금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해지 후 다음 영업일까지 복구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또 해지 과정에서 예상 이자 감소액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절차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호 공약은 조기재취업 수당을 취업 트랙과 창업 트랙으로 구분해, 창업 트랙 선택 시 잔여 구직급여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실직 이후 창업을 선택할 경우 사업자등록 즉시 취업으로 간주돼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현행 제도가 초기 비용이 먼저 발생하는 창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조기 재취업 수당의 수급 대상자의 약 6% 정도만 창업자이다. 물론 창업이 쉽지 않지만 이 제도 자체가 재취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면서 “민주당은 현행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에서 창업 트랙을 별도로 분리해서 창업 응원 수당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직 급여 수급 일수 2분의 1 이상 요건을 폐지하고 실업기간 어느 시점에 창업하더라도 지원하며 또 사업 유지 요건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서 돈이 필요할 때 제때 지원되도록 하겠다”면서 “또 창업 초기 자금 수요를 고려해서 지급률을 최대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2호 공약은 통합 전산망과 모바일 인증 체계를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공공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둥이 올패스’ 도입 추진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다둥이 카드’는 발급 기준과 혜택이 제각각이어서 타 지역 공공시설 이용 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 12호 매니저를 맡고 있는 홍기원 의원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면 다둥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제각각”이라면서 “다둥이 올패스 앱을 개발해서 앱과 신분증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 데이터를 연동해 검색 한 번으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지자체별로 막내 자녀의 연령 기준이 15세부터 24세까지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태아가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면서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발급 기준을 태아를 포함한 두 자녀로, 그리고 막내 자녀의 연령을 24세인 가구까지 확대해서 국공립 시설 등 공공부문에서만큼은 더 많은 가족이 더 풍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