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5% ‘미소금융 청년상품’ 나온다…내년 시범 도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 연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시범 도입한다. 고졸자 등 사회 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층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최소한의 준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사진=게티이미지)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소외 계층의 제도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금융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 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연체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난 차주를 다시 제도권으로 복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연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시범 도입한다. 고졸자 등 취업 준비 단계에 있는 청년 사회 진입자를 대상으로 학원비, 자격증 취득, 초기 생활비 등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정책금융이 대학생이나 재직자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 진입 전 단계의 청년층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 연 4.5% 금리의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차주가 채무를 완제한 이후에도 제도권 금융과 단절되지 않도록 사다리를 이어주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금융소외 계층에 연 3~6% 수준의 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금리단층을 완화하고 고금리 대출로의 전락을 막는 구조적 처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도 구축된다. 금융 이용 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차주가 소액·단기 금융상품을 성실히 이용할 경우 신용점수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특히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완제한 차주에게는 미소금융 이용 기회를 연계해 제도권 내 신용 회복 경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통한 금리단층 완화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율을 기존 30%에서 3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구조를 완화하고,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연체채권 관리 방식도 손질된다. 금융위는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하고, 연체가 곧 금융 배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차주에 대한 무분별한 추심 대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로 전환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