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하자" 한목소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직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멈춰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동명(오른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보통 사회적 대화 관련 토론회는 고용노동부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주최하는데 이번엔 노사가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경사노위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돼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사회적 대화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은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며 “노동 존중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더 나은 내일을 물려주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노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게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노사 모두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이날 토론에서 “사회적 대화에서 탈퇴도 해보고 최근엔 국회 사회적 대화도 가보며 느낀 점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가장 체계적이란 점이었다”며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기조발제를 한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회와 국무조정실의 사회적 대화는 상설 대화기구로 볼 수 없다”며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로 거듭나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책적 우위를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돼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대통령 소속 기구인 경사노위 편제를 정부조직상 독립기구로 변경할 때의 장단점을 분석해 볼 것을 제안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해 2월 경사노위에 모여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으나 12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가동을 멈췄다. 미래세대 특위, 계속고용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 등 분과 위원회도 멈춰 서며 노사정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운영을 끝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내란 주도 세력이란 역사적 오명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망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