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돈키호테서 면세 못 받나…관광객 면세 제도 폐지 검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 제도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의원인 나카니시 겐지와 다나카 카즈노리는 자민당 세금위원회에 관광객들의 면세 쇼핑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현재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이 5000엔(약 4만 7000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 10% 달하는 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관광객들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일본 내에서 재판매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SCMP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데이터 분석 결과 690명의 관객이 1억엔(약 9억 5600만원) 이상을 면세로 쇼핑했지만 이들이 구매한 제품은 국외 반출에 따른 세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 약 2400억 엔(2조 3000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나카니시 의원은 “이제 일본은 저렴한 가격에 따른 매력을 넘어서야 할 때”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지 싸다는 이유로 오는 것만은 원하지 않는다. 일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나카 의원도 “면세 제도의 부정 사용은 소비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 상황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초부터 면세 규정을 개정해 쇼핑시 정가를 지불하고 출국할 때 세관에서 물품을 통관한 후 소비세를 환급받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