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美 연방대법원장 만나 '사법 독립성' 논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은 권영준 대법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John G. Roberts, Jr.) 연방대법원장과 만나 한미 사법 현안에 관한 대담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권영준 대법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만남에서 권 대법관은 최근 이민자 강제추방 집행정지를 명한 보스버그 판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판과 관련해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법부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항소심 절차가 있다”고 발표한 사법부 독립 성명을 언급했다.

권 대법관은 이와 함께 과거 한국에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대응했던 역사적 일화를 소개하며, 양국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예방은 2007년 김황식 당시 대법관과 2018년 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한국 사법부 고위인사가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만난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권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친서와 함께 오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대한 초청 의사도 전달했다. 올해 콘퍼런스는 ‘법치주의와 사법접근성의 제고(Advancing the Rule of Law and Enhancing Access to Justice)’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