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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프라 펀드는 최초로 출범한 민자사업 정책 펀드다. 한국산업은행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을 출자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했고, 민간사업의 지분 투자를 목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특별 인프라 펀드는 민자사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00억원의 자금으로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지연됐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누리는 혜택은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기존사업 속도 제고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차관은 올해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했고, 은행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춰 민자사업 투자 여력을 키웠다. 또 보증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조달금리 인하 혜택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차관은 “다양한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공모 인프라 펀든 활성화를 위해 차입한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는 재정 신속집행과 더불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조기 집행해 내수 및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현장 방문과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며, 올해 집행률 제고와 투자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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