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특별 인프라 펀드 출범…"민자사업 마중물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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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중 기자I 2025.02.12 16:30:00

김윤상 기재차관, 민간투자 특별 인프라 펀드 출범식
산은 출자 등 2000억원 규모…"민자사업 활성화의 마중물"
"상반기 신속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위해 정책 만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최초의 민자사업 정책펀드인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 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이 펀드가 약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민간투자사업 특별 인프라 펀드 출범식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올해 특별 인프라 펀드 출범을 계기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 인프라 펀드는 최초로 출범한 민자사업 정책 펀드다. 한국산업은행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을 출자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했고, 민간사업의 지분 투자를 목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특별 인프라 펀드는 민자사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00억원의 자금으로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지연됐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누리는 혜택은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기존사업 속도 제고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차관은 올해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했고, 은행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춰 민자사업 투자 여력을 키웠다. 또 보증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조달금리 인하 혜택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차관은 “다양한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공모 인프라 펀든 활성화를 위해 차입한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는 재정 신속집행과 더불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조기 집행해 내수 및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현장 방문과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며, 올해 집행률 제고와 투자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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