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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하나…성장 둔화 속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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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I 2022.07.18 18:04:43

"中, 제재 여유 없어…수입금지는 자살골"-ABC
중국 당국, 호주산 석탄 금수 해제 보고 예정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중국이 지난 2년간 수입을 막았던 호주산 석탄을 다시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재를 번복하는 것은 중국이 현재 처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란 평가다.

중국 장가구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사진=AFP)
17일(현지시간) 미 ABC방송은 “중국 정부가 지난 몇달 간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지만 2분기 지표가 모두 하락하는 등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더 이상 무역 제재가 초래한 일종의 피해를 이어갈 여유가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후 호주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새로운 시장을 찾았고, 반면 중국의 산업과 가정은 큰 타격을 받았다”며 “이는 중국의 극적인 ‘자책골’이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호주가 코로나19 중국 기원설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외교적으로 압박해오자 2020년 말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그러나 중국은 전력 생산의 60%를 석탄에 의지하고 있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이후 전력 수급에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중국이 사용한 발전용 연료 가운데 석탄·천연가스의 비중이 71%에 달한다.

최근 중국과 호주와 양국의 관계가 다소 회복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에너지 담당 부처가 호주산 석탄 금수 해제 방안을 중국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BC 방송은 “중국 시민들은 공산당 독재 정권을 용인하고 받아들였는데, 주된 이유는 생활 수준을 높여줬기 때문”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그 압박은 계속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최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ABC 방송은 “시 주석은 부동산 투기 단속을 지시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결국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자 이를 완화했다”며 “이는 올해 가을 장기집권을 결정할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에게 딜레마를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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