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민생 맹공 속 文대통령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어려울 듯”(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여야 5당 대표를 초대해 성과 공유 및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호평 속에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文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성과 설명에 野권 민생문제 거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야 5개 정당 대표들을 초청하고 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의 말을 건넸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야당 대표들은 민생 문제를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대행은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은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라며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전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대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보인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하나로 의견 못 모았다”라며 “국회가 합의된 단일안을 가져와야하니까 답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인 주택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하다”며 “일자리 절벽에 절망하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하던 젊은이들이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 지 오래됐다”고 가상화폐 관련 정책 마련에 미진한 정부를 압박했다.

탈원전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미 간 협력을 통해 해외 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국내 탈원전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김 권한대행은 “원전기술이 사장되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신한울 1호기 문제”라며 “신한울 1호기에 대해서는 시공하고 가동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공은 거의 끝났습니다만 6개월 동안 운영 허가가 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백신 확보 여부에도 쓴소리…北인권 문제 다시 도마 위

코로나19 위기 속 백신 확보 문제도 거론됐다. 문 대통령이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매우 뿌듯한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야권 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무슨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지,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계획표를 보여 달라고 말씀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도 “RNA(리보핵산)라는 것이 사실 단순하게 백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며 “백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굉장히 뒤쳐질 가능성들이 높다”고 다그쳤다.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서도 김 권한대행과 안 대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에 협력하겠다고 명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를 놓고 “매우 반가운 문안이었다”라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저희 당은 한결같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안 대표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가능성 암시…“시진핑 방한 추진”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시선은 조금 달랐다. 문 대통령은 여 대표가 8월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자는 제안을 하자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5만 한국군에 대한 백신 제공을 약속했지만 한미 연합훈련 축소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연합훈련 시기·방식·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었던 전례를 참고한 셈이다.

미중 갈등 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로 기약없이 연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라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아쉬움을 피력한 데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다만 귀속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