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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7일 한화 드림플러스 강남점에서 열린 ‘스타트업과의 동행- O2O(온·오프라인 연계)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행사에서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있었던 O2O 기업간담회에서 주차 공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업계 건의에 따라 중기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인근 주차공간의 정보제공,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주차 공유앱은 주차공간 사전예약, 만석여부, 위치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공유서비스 기업은 숨어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이용객도 편의성이 높아져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과 공유서비스 기업간 협력사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O2O업체간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O2O 분야 민관합동 규제혁신 토론회도 열렸다. 중기부는 그간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통해 e-모빌리티,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해소를 추진했으며 세 번째 주제로 O2O를 선정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O2O 시장은 창업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오프라인 사업 중심의 법들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유사 사업자와의 갈등 등이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선 최근 새로운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는 ‘주방 공유’와 관련, 식품위생법상 ‘1개의 영업소·1인 영업자·1개 영업’ 규정으로 주방공간 분할 등을 위한 추가비용, 외식 스타트업이 조리시설 직접 구축에 따른 초기 비용부담 등의 애로들이 제시됐다. 더불어 학원셔틀 공유서비스와 관련해 13세 이상의 학생은 해당 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승차 공유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원과 차주간 차량 공동소유 조건으로 학원 추가·폐원시마다 반복적 등기절차 등 행정부담이 크다는 애로도 언급됐다. 업계는 교육목적의 유상운송 범위를 13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공동 소유제를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 투자이자 가장 효과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라며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