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만19→18세로 낮추겠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지난 대선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한국당에서 반대한 사안이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선거권 연령 조정을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에 더해 취학연령 하향과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생색내기용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라는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성찰이 새 헌법에 녹아 스며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개헌의 동시 추진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이어 그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고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상 내용은 지난해 대선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촛불민심의 여파로 선거권 나이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컸지만 한국당은 “고3 교실을 선거판으로 만든다” “전교조 교사 입김에 휘둘린다” 등의 논리로 반대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가 몸담았던 바른정당에선 유승민 대표 등이 참여해 선거권 나이를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당론 채택 대신 ‘취학연령 하향 조정’을 전제로 내걸었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개헌에 취학연령 하향 조정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 선거연령을 낮추는 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1년 줄일 수도 있다. 당내에서 다양한 학제안을 얘기해왔지만 합의된 건 없다”며 “학제개편은 60년된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로, 개헌처럼 논의 테이블에 꺼내놓고 얘기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지방선거에서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 해도, 지난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걸 한국당도 인정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어제는 선거연령 인하와 권력구조 개편을 패키지 딜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선거연령 인하와 학제 개편을 연결했다”며 “선거연령 인하를 더 어려운 문제와 연계해, 하지 말자는 게 아닌지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로선 처음인 교섭단체대표연설 내내 그는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면서 문재인정부 비난에 핏대를 세웠다. 특히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 논란에 싸인 최저임금을 두고는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별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