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논란 휩싸인 銀 CD금리.."현재도 他금리 미끄러질때 찔끔 하락"

[이데일리 최정희 박기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말 6개 은행에 CD금리 담합과 관련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또 다시 ‘CD금리 담합 논란’이 은행권을 강타했다.

2012년 당시 영국 리보금리 조작이 전 세계를 경악시킨 상황에서 국내도 국고채, 통안증권 금리 등에 비해 CD금리가 떨어지지 않자 담합 논란이 불거진 후 3년 7개월만에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CD금리 담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달 7일까지 은행들의 소명을 들은 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지만, 담합 논란의 단초가 됐던 타 금리와 CD금리의 괴리는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이라 최종 담합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 들어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를 찍을 정도로 가파르게 하락한 반면 CD금리는 약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시장 전문가들은 발행 물량이 적은 CD금리 특성상 금리 변동에 경직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금리 추이(최종호가수익률) 출처: 금융투자협회

◇ 銀, 2010년~2012년 왜 CD발행을 안 했나

현재 공정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지난 2010~2012년 CD금리의 움직임이다.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여섯 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했지만 2012년 7월 기준금리가 전격 인하됐다. 그 기간 91일물 통안채와 CD금리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금리는 기준금리가 3.25%로 인상됐던 2011년 6월 10일, 3.56%를 기록한 이후 2012년 7월 11일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 전일 3.54%로 집계돼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반면 통안채 91일물은 같은 기간 3.55%에서 3.25%로 0.30%포인트 인하됐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3.65%에서 3.19%로 떨어졌다.

유독 CD금리만 떨어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일까. 공정위는 이를 담합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의 예대율 정책 변화가 은행권의 CD금리 발행 수요를 위축시켜 타 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성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2010년부터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100%이내로 유지하란 정책을 펴면서 분모인 예금잔액에서 CD발행을 제외하도록 했다. 아무리 CD를 많이 발행하더라도 대출을 못한단 의미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CD발행규모가 급감했다. 실제 은행권의 CD 순발행액은 2008년 8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2010년 61조8000억원 순상환했고,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10조7000억원, 7조원 순상환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물이 적으면 작은 파동에도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정부 정책으로 CD발행이 적어지면서 CD금리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담합 이유로 제기하는 금융당국의 ‘CD금리 일정 수준 유지’ 행정지도는 사실과 달랐다. 금융당국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한 달이 지난 2012년 8월 CD금리를 월 평균 2조원 발행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대출에 활용되는 CD금리가 CD발행 감소로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하자 일정 수준의 CD가 발행되도록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다. 2012년 7월 이후 시장금리 하락기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는 오히려 CD금리를 하락하는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

◇ CD금리 괴리현상은 지금도..`발행물량 2조원도 소용 없어`

금리 하락기 때 CD금리가 타 금리에 비해 덜 떨어지며 경직성을 보이는 것은 현재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월 평균 CD발행 잔액 2조원을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 금리를 움직일 만큼의 액수는 아니란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지도 이전에는 CD가 1조원도 채 발행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매달 2조원씩은 넘는다”면서도 “2조원은 시장을 형성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통안채 91일물의 경우 15일 현재 각각 1.484%, 1.469%로 지난해말보다 0.178%포인트, 0.09%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반해 CD금리 91일물은 1.64%로 같은 기간 0.0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시장 전문가들은 발행과 거래 물량이 타 금리에 비해 워낙 적어 금리 변동의 경직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슷한 만기의 통안채 91일물이나 은행채의 경우 발행물량이 워낙 많고 거래량도 많아 금리 변동이 크지만, CD는 발행이 많지 않아서 금리 조정이 더디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특히 국고채 3년물과 비교할 때도 CD금리의 움직임이 적은 것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 더 변동성이 큰 특징이 반영된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