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로 10명 중 4명 사망…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열악'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난해 떨어짐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249명으로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25명 늘어났다.

정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15일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1년 전 589명과 비교해 16명(2.7%)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286명으로 10명(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대비 25명이 증가하며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탓이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도·소매업(25명), 임업·어업(18명)에서도 증가 폭이 컸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 경기가 안 좋은데 5억 미만 건설 현장 사망 사고는 작년에 17% 늘었다”며 “큰 프로젝트성 공사는 줄었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소규모 현장 업무가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은 루틴화된 제조업과 달리 매일매일 현상이 달라지니까 위험 요인도 계속 바뀌어서 이걸 관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고사망자 수를 감소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 작은 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상시 패트롤(신설),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을 활용해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다. 그중 안전 개선 의지가 부족한 불량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사망자는 지난해 249명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중에서 떨어짐 사망사고 비중도 38.5%에서 41.2%로 늘었다. 이어 부딪힘 사고로 62명, 무너짐 사고로 38명이 사망했다. 전년 대비 각각 24%, 90% 증가한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통계를 보면 노무제공자 사망자는 137명으로 종사자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 중 화물차주 사망자가 7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퀵서비스 기사 40명, 택배기사 7명, 대리운전 기사 6명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무제공자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유족급여 승인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화물차주의 경우 특정 기업에 소속된 게 아니라 플랫폼 등을 통해 업무를 따내는 방식인데 2023년 7월 이후 의무 가입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