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밀어붙이는 與…野 “모든 법안 필버” 전면대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 입법 강행에 맞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오는 27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예고되면서 연말까지 여야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12월에 악법들을 쏟아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 제1야당으로서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강경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모였다”며 “(모든 안건에 대한)필리버스터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선 그 방법밖에 없고, 거수기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원내대표단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강경 기조로 선회한 배경에는 민주당이 연말까지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거론한 데 따른 위기감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언급에 대해 “지금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세게 붙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위헌정당 해산부터 시작해 추경호 전 대표와 관련해 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기 위한 시발점이다. 단순히 추 전 대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기 때문에 강경투쟁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당이 즉각적인 필버 움직임에 나선 데에는 민주당이 야당의 방어권인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손보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25~29일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에 나섰을 당시,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걸고 주호영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민주당 부의장이 2교대로 의사진행을 맡아 체력적 부담이 컸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입에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까지 손보겠다는 게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의회주의 최후 보루인 필버를 자신들 입맛대로 고치려는 심산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비리의 몸통인 ‘그분’의 범죄 흔적 지우기에 본격 돌입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필버 개악은 소수 의견의 입을 막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입장을 밝히라며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국정조사 협의를 해본 결과, 민주당 지도부는 국조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은 상대 당을 속이고 기만하는 플레이를 많이 해온 만큼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로서는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25일 국조 관련 협의를 위해 회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