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산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57만 4000t으로, 재배면적은 2만ha 줄었다. 그러나 단수(단위면적당 생산량)가 늘면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0.3%(1만 1000t)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예상 소비량은 340만 9000t으로 전년보다 12만t 감소해 초과 생산량은 16만 5000t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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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쌀값이 이미 급등한 상황에서 시장격리가 가격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쌀 20kg 소비자가격은 6만 6972원으로 1년 전(5만 3235원)보다 25.8% 뛰었다. 지난달(6만 2476원)보다도 7.2% 높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쌀 할인 행사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애초 9월말까지 예정된 할인 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할인 폭도 20kg당 5000원에서 7000으로 늘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 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최근 깨씨무늬병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희망 물량은 전량 매입하고, 이달 중 농업재해 인정 여부 등을 결정한다. 지난해 벼멸구 피해의 경우 수확이 완료된 농가도 수량감소 등 증빙을 거쳐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 깨씨무늬병 등 피해벼에 대해 농가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해 농가 소득 안정 및 시중에 낮은 품질의 쌀이 풀리는 것을 방지한다.
일각에서는 쌀값이 높은 상황에서 또 세금을 들여 시장격리에 나서는데다 한편에서는 할인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태연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시장격리는 사실상 현재의 쌀값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생산·소비 통계에 기계적으로 맞춘 대책을 반복하기보다 구조적인 수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