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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2021년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며 내부 논의를 시작했으나 일본 수산물 수입 확대 등을 우려한 농수산업계의 반발 등 내부 이견 속 국회 보고 절차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올 들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본 상호관세와 함께 철강·자동차 등에 25~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등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CPTPP를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이다.
CPTPP는 일본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와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아메리카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 FTA다. 2016년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영국 제외)이 서명했으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과 함께 탈퇴하며 2018년 발효 땐 11개국이 됐고, 지난해 영국이 가입을 확정했다.
이들 12개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넘는 세계 3대 무역 블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실질 GDP 증가율이 0.33~0.35%포인트 더 오르고 소비자 후생도 30억달러(약 4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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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검토를 공식화했을 뿐 가입 신청으로 방향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취약분야 지원대책 마련과 이행관계자 소통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밝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CPTPP가 논의 중이던) 2013년부터 가입 의사가 있다고 밝혀 왔고 2021년 적극 검토 입장을 발표한 이래 CPTPP 가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며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는 식으로 방침이 급변했다기보다는 대외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만큼 실익 측면에서 전략적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 태국과의 FTA 협상도 서두르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과도 연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시하는 등 경제영토 확장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모로코, 탄자니아나 남미 메르코수르 등과의 FTA 협상 여건 마련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세 피해기업이나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운용 중인 13조 6000억원의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과 혜택을 늘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올해 256조원 규모로 운용 예정이던 무역보험 지원 규모도 270조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자동차, 가전, 철강 등에 대한 내수 수요 창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