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발전, 독립적 안전점검기관 필요"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내 원자력발전 안정성 제고를 통한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재)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원자력발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발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균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와 강재열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 전문위원이 △해외 주요 국가의 원전 운영 및 규제 사례 △원자력 규제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향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김균태 박사는 첫 번째 기조발제를 통해 ‘원자력 안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 체제 운영 등을 제언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요구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을 현행 상임(2인)·비상임(7인) 위원 체제에서 전체 상임위원 체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ANO) 산업분야 고문이자 전 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인 강재열 전문위원은 ‘세계 원전 안전성 평가기구’를 주제로 제3자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점검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안전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강재열 전문위원은 “세계 여러나라는 효과적인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독립적 제3자 점검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INPO, WANO, JANSI 등의 단체를 발족했으며, 원자력 안전 문화 개선은 측정 가능한 지표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이어서 정동욱 중앙대 교수 주재로 허균영 경희대 교수, 김혜정 전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박민규 의원은 개회사에서 “원자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핵심은 책임있는 규제에 있다”며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이 책임 기반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원석 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장은 현행 국내 원자력 산업계를 조망하며 “노형 다변화와 다수 사업자 체계로의 변화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려면, INPO나 JANSI 같은 독립적 안전점검 기관을 발족하여 자율 규제를 토대로 한 안전 규제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