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칫국부터 마신 '담대한 구상'…北유인책 없는 반쪽대책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통일부가 21일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단계별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단계별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경우 이를 △초기 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구분해 분야별 지원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초기 조치 단계에서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는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가칭)을 설치해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이 단계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등이 있다.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다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만한 유인책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지금처럼 한반도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 것은 북한에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호응해 나온다면 남북 간 민생협력과 교역부터 재개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