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포하기 위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피해 집계를 마치고 심의 등을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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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인명·시설피해 `눈덩이`…춘천서 선박 3척 침몰사고도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17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고 10명이 실종됐다. 지역별 사망자는 △서울 1명 △경기 8명 △충북 6명 △충남 1명, 부상자 △경기 3명 △강원 2명 △충북 2명 등이다. 실종자는 △경기 1명 △충북 7명 △충남 2명이다.
특히 이날 강원 춘천 의암댐에서 경찰정과 행정선, 고무보트 등이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쯤 의암호에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37분쯤 작업을 하던 선박 3척이 침몰했다는 추가 신고가 들어왔다. 이 사고로 현재 1명이 숨졌고 5명이 실종돼 당국이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강원 북부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재민 규모도 2161명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645명 △경기 428명 △강원 334명 △서울 5명 △경북 2명 등이다. 이 중 1183명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체육관이나 경로당 등에 머무르고 있다. 홍수 우려 등으로 일시대피한 인원도 4590명에 달했다.
시설피해도 잇따르면서 6123건으로 늘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이 1949동, 비닐하우스가 169건, 축사·창고 등이 1177건이었다. 공공시설은 △도로·교량 1069건 △하천 382건 △저수지·배수로 65건 △산사태 515건 △철도 등 797건 등이다. 농경지도 8161ha가 침수되는 등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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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서둘러야”…“기준만 통과하면 우선 선포할 것”
충청도와 경기, 강원 등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피해복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집계를 서둘러 최대한 빠르게 선포할 방침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충북도, 충남도, 경기도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상태다. 건의 후 피해 규모 집계 작업을 빠른 시간 내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의를 요청하는 지자체가 늘어나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해가 끝난 뒤 피해 상황을 집계해 심의와 대통령 재가까지 거치면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다만 이번엔 피해 상황을 최대한 추산해 건의한 지자체가 선포 기준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 우선 선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