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창조경제센터, 중요한 정책수단..과거로 회귀하지 않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요한 정책이자 수단, 과거로 회귀하지 않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창조혁신센터가 2년차를 맞아 경험이 축적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창조혁신센터를 통해 2800여개 이상 기업이 육성되고 3000억원 이상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며 “전담 대기업과 창업가가 위윈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례나 피해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가 지난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 2016’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국가 공인 동물원을 만들었다’, ‘대기업과의 매칭은 대기업에게 독점 권한을 줬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최 장관은 우려하는 사례는 없고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이 끝나면 전국에 위치한 혁신센터를 통폐합하거나 클러스터화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창조경제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국에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며 “특정 지역에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은 기본 방침과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부의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래부를 폐지하고 ICT와 과학기술 정책기능을 분리한 각각의 부처로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여기에 창조경제를 묶은 융합형 부처로 새로운 도전적인 일을 했다”며 “미래부와 같이 혁신을 담당하는 융합부처에서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미션을 위해서 미래부의 존속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과기부를 다시 만들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굴러가지 뒤로 가지 않는다. 발전·진보를 해야지 20년전 회귀하는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그리는 틀로써는 틀린 것은 아닌가”라며 “미래의 키워드는 융합·혁신·도전이 될것이다. 비전을 제시하고 알맞은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혁신부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는 가계통신비가 낮아지면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시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이 시작된 지 2년이 돼가는데 이용자 차별, 가계통신비 낮추는 측면에서 조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알뜰폰 도입이나 데이터중심요금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4이동통신은 당분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기존 산업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쟁과 투자를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면서 IoT, 5G, VR 등 신기술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