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與 "신속 청문회" vs 野 "철저 검증"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벌써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여당은 신속한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촉구했고, 야당은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면서 대립각을 예고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시에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다”며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지난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와 억지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또다시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은 결국 재판받는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국회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라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고통 받은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남은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국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번 조 후보자의 인선은 이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33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