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박범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바람직…특감 예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폐지를 시사하며 특정감사를 예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정관실이 조직적으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가담했다’는 지적에 대해 “수정관실 존치 필요성을 보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해서 대검이 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일선과 유기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수정관실 특정감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3일 “수정관실 존폐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지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쯤 임은정 감찰담당관 주도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관실은 수사에 필요한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부서로 검찰총장의 ‘수족’으로 불린다. 지난 2018년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수정관실로 이름을 바꾸며 조직 규모가 축소됐고, 작년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존 차장검사급 수정관실에서 부장검사급 수정관실로 규모를 재차 축소했다.

수정관실은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가족·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의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