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짧고 굵은’ 방역 당부”… 오세훈·이재명 “수도권 지원 시급”(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수도권 지자체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며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는 주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여민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참석하는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에 실패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합동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역학조사와 빈틈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수도권 지자체장들과 방역점검회의에서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유행 당시 이후 처음이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추가경정)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보상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에서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백신 공급물량 확대와 중앙 의료인력 배치 등을 요구했다. 자가치료 확대 건의도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 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령층의 코로나19 발생률 및 치명률이 감소하고 있느나 무증상 혹은 경증 청년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일평균 3만8100여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면서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이용 시 본인부담 방안’을 건의했다. 진료비 발생으로 일반시민 이용이 저조한 만큼 4단계가 적용되는 2주간 본인부담금을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의료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임시선별검사소 검체 채취 파견 인력 추가 지원,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의료 인력 추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백신 추가 배정 시 확진자 발생률보다 높게 서울, 경기와 같은 거리두기 단계를 수용한 인천을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이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 지연이 우려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의사 채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은 고위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곳”이라며 “향후 검사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별검사소를 확충해서 늘어난 검사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상향하고 8월 초까지 1차 접종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300만 명분의 지자체 자율접종물량을 공급할 때 수도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급 시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과 이 지사가 건의한 자가치료 확대 건에 대해서도 “자가치료의 실행 가능성, 관리체계 등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