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韓근로자 무급휴직…방위비 협상 급반전 가능할까

전국주한미군한국인 노동조합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주한미군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회의가 결렬된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행 일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미군내 한국인 근로자 급여 미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유선 내지는 화상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에서 근무를 하는 우리 국적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월 1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그 문제 포함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17~19일 회의를 진행했지만 특별한 소득을 얻지 못했다. 당초 우리 협상팀이 제안했던 ‘인건비 선타결’ 역시 미측이 난색을 표하며 무산됐다. 양측 모두 본협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미측이 협상 초기 요구했던 50억달러 수준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용 불가능한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양측은 막판까지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 대면 회의와 이례적인 연장 회의를 통해서도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다. 일주일 사이 합의 도출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미측은 내달 1일부터 주한미군내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미측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에 능통한 외교소식통은 “한미간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일주일이 남아있으니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수순으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