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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 전력사용량 치솟자 ‘탈원전’ 공세 높이는 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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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18.07.23 15:57:17

김성태 "저소득층 에너지문제 생각하면 탈원전 정책 숙고해야"
文대통령 지난 6월 "원전 중심 정책 폐기, 탈핵 시대 갈 것"
지난겨울 이미 이상 신호, 10차례 급전 조치
보수야권, 현장방문·토론회 등 탈원전 정책 맹공

지난 10일 오후 경북 영덕군 영덕읍 한수원 한울본부 천지원전 건설 사무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현장 정책워크숍 ‘경북 영덕 천지원전 주민간담회‘에서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계속되는 폭염 속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 이미 전력수요 예측에 실패해 수차례 수요감축 조치를 내린 터라 야권의 비난강도는 더 커지는 형국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살인적인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여름철 전력수요 역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 하나 켜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소외 계층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올바른지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날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전력수요가 전국 예상치를 넘어서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하겠다고 한 원전 2기의 재가동을 지시했다”면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건지 임시로 재가동하겠다는 건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이번주 중 최대 전력수요가 올여름 최대 예측치인 8830만㎾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8830만㎾는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여름철 하계수급대책’에서 예상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다. 한수원은 정비를 위해 멈춰 있는 한빛3호기, 한울2호기 등 2기의 원전을 조기 재가동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론화 끝에 에너지정책을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를 영구정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이 있었지만 공정률 30%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도 중단됐다.

범보수 야권은 이후 끊임없이 정부 에너지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 겨울에도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이 모자라 10차례 급전(給電·수요감축 요청)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살을 에는 강추위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마당에 정부가 여전히 철부지 같은 탈원전 정책만 고수해서 될 일인지 되돌아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동의 없는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24기 중 11기를 세워놓았다”며 “올 겨울에만 벌써 7번째 기업ㆍ공장에 전력사용감축을 강제해,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물어준 무능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맹공을 펼쳤다.

지난 겨울과 이번 여름, 연이은 전력난에 탈원전 정책을 전환하라는 야권의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23일 국회에서 ‘탈원전 1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이 자리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정책을 결정할 때는 결정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정부 수요예측이 과연 맞는 거냐’라고 보면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경북 영덕 천지원전을 직접 찾아 원전 건설의 당위성을 외치기도 했다. 당 청정에너지특별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현재 한수원에서 개발한 차세대 원전을 천지원전 부지에 건설하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며 “원전 편입 지역 주민 800명의 보상 문제는 물론 원전 기술 공백기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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