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1일 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유치원연합회 서울지회와 서울시의회 의장의 면담을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수요일인 27일까지 서울시의장이 긴급할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금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를 결정해 이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결정할 긴급한 조치로는 재의를 받아서 일부 수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장과의 면담에서 유치원연합회 서울지회는 ‘유보금이 있으니 서둘러 지급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이에 의장은 ‘형평성 때문에 어린이집도 국고 지원을 받아서 같이 줘야지 그 전에 한 쪽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양당과 논의를 해서 추후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무상보육 공약을 해놓고 안 지키면서 지방의회에 비난을 하고 있는 건 잘못된 정치풍토”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서로 떠넘기면서 학부모들에게 불똥이 튄 상태다. 보육료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에 빠진 서울지역 유치원들은 20일 학부모들에게 “유치원비 인상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유치원들은 매달 10~20일 사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아 이를 유치원 운영비로 사용해 왔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통상 전체 예산의 70%를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특히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조리사·영양사·행정직원의 월급이 20~25일 사이 지급되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치원 누리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경기 2곳이다. 예산 규모로는 서울(2521억)·경기(5100억)지역이 전체 유치원 누리예산(1조8900억)의 40.3%를 차지한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편성한 예산은 ‘유보금’으로 쌓여있다. 유보금 역시 시도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들은 의회 의장들에게도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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