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계획 수정안 공청회 개최…7대 전략 제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오염이라는 환경위기 속에서 앞으로 15년간 국가 환경정책의 방향을 담을 청사진이 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공청회 포스터(사진=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 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토론 참가자(패널)는 수정계획안에 대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정계획은 환경·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한다. 이번 수정계획은 제5차 계획 수립 이후 탈탄소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정계획안은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회복’, ‘환경과 경제가 공생하는 녹색경제’, ‘환경정의로 실현하는 포용사회’로 정책목표를 정하고, 탄소중립·물순환·순환경제·생활환경·자연자본·녹색경제·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7대 핵심전략을 제시한다.

7대 핵심전략안에는 △탄소중립 탄력사회 조성 △통합적 물순환 확립 △순환경제 도약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생태계서비스 가치 제고 △탈탄소 녹색경제 전환 △글로벌 선도국가 실현이 포함됐다.

수정계획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이 마련된 뒤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오염이라는 ‘3중 환경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국가 환경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