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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 전원 명의로 “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공범”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나 의원은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집회에서의 허위사실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지키기에 앞장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초선 의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니 이제 사이비 논리의 끝을 보여준 것”이라며 “참으로 기상천외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런 사이비 논리대로라면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론’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인가”라며 “율곡 이이가 10만 군사를 키우지 않으면 땅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왜구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기 전에 윤석열과의 통화내용과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한 이유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경찰은 나 의원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일에 있던 추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법사위 운영에 대해 오늘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며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가짜뉴스, 정치공작이라고 쓴 유인물을 PC에 붙였다는 이유로 본인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고 퇴장까지 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붙인 이유가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적도, 다른 사람을 모욕한 적도, 제3자 사생활을 유출한 적도 없다”며 “추 위원장이 국회법을 명백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