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달부터 상반기와 비교해 ‘V’자형 반등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의 주택시장은 ‘대세 상승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시장에 거듭 “집값이 고점”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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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원은 “작년에도 집값 고점론이 많이 나왔지만 오히려 집값은 더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지금으로선 집값 떨어질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작년 1년간 누적으로 4.56% 올랐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8.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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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원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급격하기 올릴 경우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개인이 장기 저리로 빌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월 이자 부담은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은 기존 집을 처분하거나 주택구입을 주저하기에는 미미한 요인”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데다 보고서를 통해 집값이 하락하면 소비와 물가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 가격 조정시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부동산분야 취약성이 확대할 가능성도 지적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집값이 언젠가는 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과거에 나왔던 하락론과 큰 차이가 없다”며 “관건은 수요층이 원하는 집이 서울 도심과 수도권에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당장 2, 3년 내에 입주 가능한 주택이 유의한 수준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집값 조정을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 회복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3기 신도시는 (LH사태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져 신규택지 보상 문제 등이 미진한 상황이고 서울 내에서도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노후도심 고밀개발 등이 가시화하지 않았다”며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대단지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