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대주주 10억 유지, 금융시장에 도움"(종합)

[이데일리 이승현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기준인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에 대해 “조세형평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금융시장만 보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대주주 요건 유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고위 당·정·청 회의 등을 거쳐 기존의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유지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정부는 본래 지난 2018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매도물량이 쏟아져 주식시장에 악재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여론을 의식한 여당은 정부 반대에도 기존 방안 유지를 주장, 결국 관철했다. 이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금융위 국감에선 대주주 요건문제에 대해 홍 부총리와 같은 의견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날에는 금융위는 현행 대주주 요건 유지가 본래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감에선) 정부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해서 홍 부총리가 말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의 한국형 뉴딜펀드 사업에 대해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뉴딜펀드가 고위험군에 투자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 성격이 유사한 성장지원펀드 처리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당시 필요해서라기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뉴딜펀드도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역사에서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서 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검사 대상이 돼 이날 오전 정무위 회의 중 자리를 급히 떴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를 찾았는데 같은 장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층 로비와 출입구 야외 취재진과 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위해 집으로 갔다. 그는 지난주에도 코로나19 검사를 한 차례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은 위원장과 조 위원장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회의장을 떠나자 질의를 진행하지 않고 산회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