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신용대출에 놀란 은성수 "DSR 확대 검토"

[이데일리 이승현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등 급증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갚을 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해주라는 대표적인 대출 규제다. 은 위원장은 “DSR은 자기 능력범위 안에서 차입하는 것이어서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좋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만 개인별로 DSR 규제가 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적용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DSR 비율을 높여주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선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DSR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아진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추가 방안을 동원해서 신용대출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늘어난 총 1637조3000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전년 대비 각각 4.6%와 5.2%로 지난해 4분기의 4.1%에 비해 높아졌다.

다만, 금융위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대출 비중 증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는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대출 연체율이 0.7%로 낮은 편이고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보유비율이 2.1배로서 현재로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은 위원장은 “대출을 바로 줄이면 쉽지만 이런 경우 서민이 힘들어진다”며 “연착륙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