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확장재정’ 공감대…재정건전성에도 머리 맞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코로나발(發) 경제 전시상황 속에서 치러진 문재인 정부 네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 관계자들은 재정건전성 문제에 머리를 맞댔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에도 미리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은 토론을 통해 ‘전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데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다.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을 증대하기로 했다.

마무리 발언은 문 대통령 대신 정세균 총리가 맡았다. 정 총리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부처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지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며,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에는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토론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협약’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SK하이닉스의 사례를 들면서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