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갑질' 차단 나선다…"먼지털이식 조사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갑질’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규모 국책사업 권한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리한 계약체결 강요하는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공정경제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공정경제 구축 과제와 관련해 재벌 개혁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개혁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게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이다. 공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리한 계약체결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들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도 “재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노대래 전 위원장이 재임했던 지난 2014년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나섰다.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조정 거부 행위 △생산물량 납품취소,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계열사나 퇴직자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중심으로 칼을 들이댔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SH공사, 서울메트로 등이 대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공기업이 아웃소싱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도 깊게 들여볼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김용균 씨’ 사망 사태는 공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안전관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리한 계약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정위 권한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해 제재를 내리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나설 방침이다.

공기업들은 지난 2014년에 이어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시사하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기업 관계자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받은 이후 상당부분 불공정 관행 문제를 개선했는데 또 다시 조사에 나선다고 하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도 손 볼 예정이다.

통신사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선탑재 문제, 단말기 판매 장려금 등 방송 통신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차별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보험사의 불공정 약관 문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